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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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공안정국에 힘 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

2024년 11월 7일(목) 14시 / 법원 삼거리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앞)

 

1. 취지

○ 10%대 국정 지지율의 윤석열 정권은 정권위기 돌파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함. 윤석열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세력에 종북프레임을 덧씌우며 압수수색 등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하였음.

○ 11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징역 15년, 징역 7년, 징역 5년 선고 받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아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활동,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등을 진행했다며 유죄 선고함. 전형적 공안몰이이며 공안탄압임.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에 편승하는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임.

○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24년 11월 7일(목) 14시

○ 장소 : 법원 삼거리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앞)

○ 공동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3. 주요 구호

- 국면전환용 공압탄압 가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4. 순서

 

*긴급 기자회견인만큼 발언자, 기자회견문 등은 기자회견 당일 보도자료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