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조합 배제, 치적 쌓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필요 없다

 

 

 

고용노동부가 오늘(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김문수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해, 최저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연구회 취지를 밝혔다. 노동조합과 노사교섭을 근본 부정하는 몰지각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노동개혁은 법치확립 토대 위에서 하겠다”더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도 폄하하는 연구회가 과연 법치인가.

 

연구회 구성을 보니 속이 더 빤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이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겠다 한다. 올해 7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서 파행을 불렀다. 문제를 촉발한 이들이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건 모순이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일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활동을 하며 윤 정권 입장에 섰던 점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지난달 13일 보도에 따르면, 공익위원(9명) 가운데 상임위원과 국책연구원 소속을 제외한 6명 중 4명이 다른 노동 관련 회의체에 참여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현재 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연구회는 윤 정부 연내 성과내기용 일 뿐이다. 연구회는 향후 2개월간 집중 운영해 최종 결과물을 내겠다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연내 성과”를 다그친 결과다. 국무회의 이틀 후 김문수 장관이 “역사적 성과” 운운하며 회계공시 결과 발표한 것과 연장선에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연구회 결성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 국민 공감”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배제하고 연내 발표하겠다는 연구결과는 휴짓장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바로 내일 11.9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반노동 윤석열 퇴진광장을 적극 열어낼 것이다.

 

 

 

2024.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