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11월25일(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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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 일시 : 2024. 11. 25. (월) 14:30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음.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함. 더 큰 문제는 감세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에는 100조 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킴

◯ 재정 역할을 축소하고 긴축 재정을 펼친 결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함. 특히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함.

◯ 거듭된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었고‘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는 것임. 윤 정부의 수십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담긴 세법 개정 논의가 밀실에서 거대 양당 간 밀실·졸속 심의로 처리되어 왔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거대 양당 간사나 원내지도부의 밀실 합의로 처리됨.

◯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이 함께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붙임 2] 주요 발언

[붙임 3]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