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11월 25일(월)	정재현 조직쟁의부장 010-378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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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11.26.화. 10:00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공공 부분·대공장’사업장 중심이라 작은사업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노동약자’는 대변하지 못한다며 조직된 노동조합은 탄압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또한, 윤석열 정부는‘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며 노동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6개 지역에 이음센터 개설하면서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포장해왔습니다.

- 그리고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국민의힘과 함께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인증, 공제회 활성화 지원 등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 작은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노동약자’를 지원했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등 운영을 마비시키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는 묵살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 추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기만적인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작업사업장 조직화 사업단,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현장,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여는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 규탄 발언 ①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현장 규탄 발언 ② :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현장 규탄 발언 ③ : 서다윗 서울 남부 노동자의미래 사업단 집행위원장

- 법률 단체 발언 :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변호사

- 연대 단체 발언 :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