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 정권의 사도광산 추도식행사 불참은

‘퍼주기 외교’가 빚은 예견된 참사다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최종적으로 행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강제 징용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정부 대표로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참석시킬 예정이었다.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을 결정한 것은, 일본 측이 행사를 이틀 앞둔 22일 일본 정부 대표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참석시키기로 발표하면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의 국가권력이 관여하지 않고는 자행될 수 없었던 점에서, 추도식은 당연히 일본 정부의 주관하에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24일 추도식은 정작 일본 정부는 빠진 채, 일본 지자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추도식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격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추도의 대상도 문제다. 일본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이번 추도식은 조선인만이 아니라 일본인도 포함한 전체 노동자가 추모 대상이다, 조선인 동원은 합법이었고, 당시는 일본인들도 다 같이 고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더 참담한 것은 추도식 참가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라는 것이다. 억울하게 끌려가 비명횡사한 것도 서러운 마당에, 추도식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고 와라는 식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 추도식 사전 협의 과정에서 ‘추도’가 아니라, ‘감사’ 표현을 넣을 것을 주장했다니, 기가 막힐 노롯이다. 한마디로 이번 행사는 억울하게 동원된 피해자들의 넋을 달래는 ‘추도’가 아니라,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를 자축하기 위한 자리였고, 한국인 피해자 유가족들은 유네스코 등재 자축 행사의 들러리였던 셈이다.

 

오늘의 ‘굴욕’과 ‘외교 참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구실로 일본이 바라는 것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들어 주었다.

 

지난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던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시관 설치’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도하는 ‘추도식’을 매년 갖기로 한 것을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치장해 왔다. 그러나 그 외교적 성과라 치장했던 것이 결국 비난 여론을 의식한 눈속임용이자, 실체 없는 빈 껍데기였음이 이번 과정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지난 7월 개관한 전시관 전시물 어디에서도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 문구는 찾아볼수 없고, 그나마 남은 명분이었던 ‘추도식’마저 한 많은 피해자 유족들을 내용도, 식순도 모르는 정체불명 추도식에 유네스코 등재를 자축하는 들러리이자, 소모품으로 쓰이도록 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23일 출국한 최종 9명의 유가족은 25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추도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돈 쓰고 일본까지 가서 이 무슨 망신이며, 이 무슨 수모인가? 오늘의 외교적 수치와 굴욕은 윤석열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물컵의 반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는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는 결국 ‘막장 외교’로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2024.1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