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공범들에게 국정운영 맡길 수 없다

 

 

8일 11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했다. 윤석열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여당과 총리가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내란 공범 정당과 내란범 하수인이 모여 정국 수습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법은 신속한 탄핵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은 탄핵 투표를 거부하며 전부 퇴장하여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폐기시켰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의 국회 소집을 거부하며 당사에 모여서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응원했다.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자들이다.

 

그들 역시 내란공범으로 수사 대상이다. 그들에게 12.3 윤석열내란사태 수습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책임총리제로 정국을 수습한다는 것은 더 혼란만 야기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을 즉각 체포 수사하고 신속한 탄핵 결정하는 것만이 이 정국을 수습할 유일한 길이다.

 

 

2024년 1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