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뿐 아니라 외환까지 시도, 내란수괴 즉각 체포 구속하라

 

 

 

‘12.3윤석열내란사태’가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히 계획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까지 시도했다.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대상'이라 칭하고 '수용 및 처리 방법'까지 적혀 있었다.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겨 있었다. 노상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체포 명단이 이번 내란 사태 기획자의 메모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정치인 등의 체포 계획이 철저히 사전에 기획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노 전 사령관 메모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혀 있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계획한 정황도 있다. 외환죄에 해당한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또한 형사소추 대상이다. 양형도 사형과 무기징역만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두문불출하고 있다. 12일,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수사기관 소환에도 묵묵부답이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국민들은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이고 있다.

 

즉각 체포와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남태령 고개를 막는 것이 아니라, 관저를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금 당장 관저로 진입하여 내란수괴를 체포하라.

 

 

2024.1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