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공범 한덕수, 윤석열 구하기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임명한 사례도 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내란 증거 인멸과 처벌 회피를 위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이 살아야 총리와 국무위원들도 산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의가 안되니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총선을 통해 지금 국회 구조를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의 뜻이다. 더구나 여당은 내란 공범으로 조사 받아야 할 집단이다. 내란 세력과 합의하여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이 말이되는가.

 

한덕수를 탄핵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이다.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 뿐이다.

 

  

2024.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