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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김성혁 연구원장은,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트럼트의 귀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성을 줄이고 미국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대할 것이고,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의존성이 강한 한국경제가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음.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외국인 투자 철수 등 엄청한 손해를 입었고, 내란 사태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첫째,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부과로 한국은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아 미국 현지생산으로 이전을 확대할 것임. 한국은 투자, 고용, 세수가 줄어 국내총생산이 감소함. 미국이 보조금을 축소하면 현지 자회사의 수익률이 줄어 국내 납품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됨.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2024년 수출이 6,838억 달러로 최대라고 하지만 이는 2년 전 2022년 6,836억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명목으로도 제자리걸음이며 저유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달성된 것임, 반면 2024년 수입은 6,320억 달러로 2022년 7,313억 달러보다 1,000억 달러 정도 감소하여,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것임. 특히 중국 수출액은 2021년 1,629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1,330억 달러에 불과하며 최근 2년 연속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앞장섰기 때문임.

 

-셋째, 내수경제는 가계부채, 건설투자 부진, 실질소득 감소, 소비심리 저하로 침체하고 있음. 가계대출 연체율, 자영업자 연체율,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런 조건에서는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내수침체를 가중시킴.

 

 

-넷째, 한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개혁 차원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 정부의 미국 편향 대외의존 경제 및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수정하여 ‘국내투자 확대로 자국 산업과 고용 보장’, ‘부자증세와 확장재정으로 내수경제 발전’, ‘의료·교육·주거·돌봄 등 공공서비스를 무상수준으로 확대’, ‘노동자·농민의 기본권 보장’ 등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