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5년 1월 7일(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회정책분야 2024 평가와 2025 전망

노동시민사회 포럼 개최

○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13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시 중구 정동길 9번지)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1. 2024년은 사회정책 분야에 있어 사회적, 국가적 갈등이 종합된 시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득보장 분에에 있어서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연금개악안 발표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돌봄 분야에 있어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돌봄 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값싸게 전가하려는 정책, 요양시설 임차 허용과 비급여 항목 확대 등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돌봄의 국가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였습니다.

2. 윤석열의 내란으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2025년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과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전반의 토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는 20204년 사회정책 분야에서 나타난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2025년을 전망하는 저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프로그램

• 12:30~13:00 사전접수

• 13:00~13:30 인사말 및 단체사진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좌장 : 이태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장

• 13:30~14:10 사회정책 총론 평가 및 전망

- 발제 :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장

- 토론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10~14:50 소득보장정책 평가 및 전망

- 발제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정책학회장

- 토론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5:10~ 15:50 돌봄정책 평가 및 전망

- 발제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5:50~16:30 보건의료정책 평가 및 전망

- 발제 : 정백근 국립경상대 의대 교수,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장

- 토론 :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 16:50~17:5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