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 중단하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억지 주장에 제동을 걸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인천공항 노동자의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협의, 지노위 등에서 셔틀버스, 귀빈실, 청사운영,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이 필수유지업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직무는 노조법과 시행령 등에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무이다.

 

특히 사측은 2022년부터 지속·일관되게 인천공항 환경미화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환경미화 업무는 노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청소가 안 되면 승객들이 화장실이 더러워 이용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비행기 탑승도 못 하게 되고, 비행기 이륙에 차질이 생긴다.”며 환경미화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공항이나, 철도·지하철 사례에서 환경미화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

 

최근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으로 필요 인력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자회사의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다 유보한 바 있다.

 

사측의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속적으로 공항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에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지정으로 노동조합의 ‘입틀막’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측의 주장대로 인천공항 노동자에게 필수유지업무가 광범위하게 지정되면 인천공항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도 과중한 업무가 강요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공항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교육공무직, 철도 등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교섭 중 합의가 불발되어 쟁의행위가 벌어지면 사용자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원인에 대한 대안 제시보다는 해당 업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나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 확대를 무분별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으로만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억지 주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사측의 주장은 현행 제도에서도 위법적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번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내려지면 유사 업종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제한적으로만 다툴 수 있고, 결정의 유효기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