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 25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쓸모없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변죽만 울리는 계획만 모아서 내놨다. 제대로 된 노동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정부는 고용불확실 대응으로 1분기내 110만개 직접 일자리 제공을 내놓았다. 실업상태 노동자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이내 기간제다. 전형적인 고용불안 일자리다. 작년 상반기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대졸자가 4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자리 질 개선이 시급하다.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 통로인 직접일자리 사업 외 제대로 된 고용안정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고용안정이 국가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부의 고용정책은 땜질식 정책만 반복할 뿐이다.

 

정부는 상습체불 감독강화 대책을 매번 내놓는다. 임금체불액은 갈수록 증가한다. 2023년 사상 최대인 1조7,845억 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2024년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이다. 노동부 대책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 상습체불 실태조사및 원인분석에 따른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분야 게획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 완화와 전환배치 훈련 지원 수준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노동자는 들러리나 마찬가지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산업전환 논의의 주체가 아닌 사후적 지원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고 보장될 때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안보인다.

 

노동부는 노사법치를 또 강조했다. 지난해 노동약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보장을 회피하는 '노동약지지원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다. 하청노동자의 원청대상 교섭권을 박탈하고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자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5년 업무 계획에 2,500만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 김문수 장관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나.

 

 

2025.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