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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열악한 작은 사업장*30인 미만 노동자 실태 드러나”   민주노총 24년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발표

 

 

윤석열 정권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곧 노동조합 혐오 정책 펼쳤지만,

여전히 노조 밖 작은 사업장/고령 노동자 노동환경 열악

 

25년도엔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민주노총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민주노총 찾는 20‧30세대 상담 꾸준히 늘어, 탄핵 국면 이후엔 가입 문의도 상승

민주노총에 관심 있는 시민‧노동자들을 위한 공식 커뮤니티 개설 운영키로

 

 

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에 입력된 7,400여 건의 상담에 대한 통계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해마다 민주노총을 찾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25년도에 미조직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명확히 세우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세대와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등과 무관하게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은 임금 상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통계를 분석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 공성수 노무사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사업장 규모나 세대마다 같은 분야라도 결과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 비율이 증가하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상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 및 4대 보험 상담이 다른 규모의 사업장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준다”라고 하였다. 올해 발표한 노동부의 업무추진계획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60대 이상 노동자들의 상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 노무사는 “60대 이상 노동자들의 상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체불, 실업급여, 퇴직금 상담이 많다. 초고령화 시대 이제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과 정년 문제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OECD회원국 중 일하는 노인(65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고, 노인의 빈곤상태도 최상위 국가군에 속한다.

 

24년도 통계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노동3권(노조가입 등) 상담이 꾸주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4년 갑자기 감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감소가 ‘추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보여온 노조 혐오 정책과 맞물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였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가 낮을수록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상담이 높고 노동3권에 대한 상담이 낮은 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동3권에 대한 상담이 임금 상담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나의 노동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에서 노사자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러 차례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시 시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노동 약자의 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발언에 나선 민주연합노조 톨케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은 이러한 통계를 뒷받침하듯 실제로 노동조합 생기기 전에는 최저임금도 겨우 받고, 마음대로 연차휴가도 쓸 수 없고, 실업급여도 마치 회사의 마지막 선물인 줄 알았지만 노조 결성 이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권리가 더 많은 노동자에게 확대되고, 더 많은 노동자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탄핵 집회에서 보이는 양상과 비슷하게 2030세대의 상담 비율도 꾸준한 증가 추세로 탄핵 국면 이후엔 민주노총에 대한 가입 문의도 많이 늘었다고 하였다. 발언에 나선 화섬식품노조 문준모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2030세대인 것 같다며 처음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때는 불이익에 걱정하며 조심스러웠었는데 지금은 권리의식도 높고 노동조합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도 확실히 적은 것 같다며 달라진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24년도 상담현황을 보며 25년도 민주노총의 과제는 명확하다”며 진정한 노동약자 지원은 정부의 시혜적이고 미온적인 정책이 아니라 바로 노동조합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노동조합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발언문 / 민주노총 이후 계획

[별첨] 2024년도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