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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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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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돌봄노동 확대 쟁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총서 발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연구진: 박영민·남우근·이태정·김은선)은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발주한 ‘이주 돌봄노동 확대 쟁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연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총서로 발간하였다(민주노총 총서 2024-06).
정부는 최근 수년간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돌봄서비스 분야에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또 졸속 시행, 노동권 침해 등 매우 많은 문제를 드러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2024년 하반기 시작되었지만, 사업 개시도 하기 전에 정부는 시범사업 확대와 본사업 시행을 발표한 상황이다. 특히 무엇보다 값싼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데만 열중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시도들이 단기적 인력 충원을 넘어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돌봄 분야의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이들을 도구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돌봄노동 확대가 돌봄서비스 노동시장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2장~4장은 각각 ‘돌봄서비스 이주노동의 확대’,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와 대응’, ‘이주 돌봄노동 쟁점과 과제: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을 연구한 것이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현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이주 돌봄노동 정책이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 |
제2장. 돌봄서비스 이주노동의 확대 |
Ⅰ. 돌봄서비스 제도 및 노동시장 1. 돌봄서비스 제도 고찰 2.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Ⅱ. 돌봄서비스 이주노동 현황과 실태 1. 이주 돌봄노동의 현황 2. 이주 돌봄노동 실태
Ⅲ. 돌봄서비스 이주노동 확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1. 정부 정책 동향 2.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3.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 인력 유입 및 양성 확대 |
제3장.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와 대응 |
Ⅰ. 가사노동의 개념과 유형 1. 근대적 성별분업과 가사노동 2.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3. 가사돌봄 노동의 정의와 범위
Ⅱ. 가사돌봄 노동의 시장화와 이주화 1. 가사돌봄 노동자의 여성화와 고령화 2. 가사돌봄 노동의 이주화의 전개
Ⅲ.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조직화를 위한 노력 1. 필리핀 가사노동자 연합 2. 인도네시아 3. 홍콩 4. 미국: 전미가사노동자연대 5. 국제가사노동자연맹
Ⅳ. 소결 |
제4장. 이주 돌봄노동 쟁점과 과제 :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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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면접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 대상 및 방식
Ⅱ. 면접조사 분석 1. 현 정부의 이주 돌봄노동 정책 현황 및 평가 2. 이주 돌봄노동 확대 과정의 쟁점 3. 이주 돌봄노동 유입에 대한 사회적 과제 4.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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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정책 비판 2. 과제 및 대안 3. 노동조합의 대응 |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 통계자료 분석,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2장에서는 돌봄노동 시장과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의 실태를 조사했다.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돌봄노동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이주노동자가 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고용조사,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발간한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이 공공성 강화보다 비용 절감이나 단기적인 공급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남발되는 이주 돌봄노동 정책은 실효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돌봄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3장에서는 이주 돌봄노동 확대 현상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사돌봄 노동의 이주화 현상을 국제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주요 송출국(필리핀, 인도네시아)과 유입국(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협약의 비준 여부와 이행 수준이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한국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 문헌 및 자료를 탐색하였으며, 대표적인 송출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유입국인 싱가포르, 홍콩, 일본, 독일의 가사돌봄 제도를 고찰하였다. 나아가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조직화를 위한 노력의 사례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미국 등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지원 네트워크의 활동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이주 돌봄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노동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한 결과를 담았다. 인터뷰 결과, 시범사업 등 이주 돌봄 확대 정책의 졸속 추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위시한 돌봄 노동의 가치 하락, 노동환경 열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돌봄의 사회화, 공공성 강화, 비공식 돌봄 부문의 공식화라는 기존 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돌봄 공공성 강화, 이주 돌봄노동자 조직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실시와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보고서 부록을 통해서는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가 작성한 프랑스 이주 가사노동자 관련 정책 및 함의를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돌봄노동 확대 정책의 문제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주 돌봄노동 확대 정책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비용 절감과 단기적 인력난 해소에 치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미흡한 숙소 및 이동 지원 문제로 노동자 권리 침해 논란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가사사용자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구내 고용 방식 등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된다. 이러한 정책은 돌봄노동을 단순히 저비용의 대체 가능한 노동으로 간주하며, 돌봄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 열악한 돌봄 노동시장이 단지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가교로만 인식되어 공급 부족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
둘째, 이주 돌봄 확대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또 국제 조약 등 기준에 맞춰 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의 폭넓은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 수급 전망의 충분한 검토, 돌봄노동의 질 향상, 체계적 교육 및 양성 시스템의 구축, 이주 돌봄노동자 지원과 차별 금지 등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는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 강화가 포함된 수급전망과 공급구조 개선 연구, 돌봄 분야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 도입,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체계적인 체류자격 정비와 외국인력 정책 심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주 돌봄노동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과제이다. 먼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대 전략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좋은 돌봄이라는 포지티브 의제를 내걸고 이주 돌봄노동을 포괄하는 형태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주 돌봄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화 방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 내부에서 다층적인 동의가 강하게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경쟁자가 아닌 일자리 개선을 위한 연대의 관계로 이주노동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를 인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