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1% 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 중단하고,
99% 국민을 위한 철도 공공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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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년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철마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부자감세․민생파탄, 4대강 속도전,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로 1% 부자 정권임을 자임해온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철도를 두 동강 내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고 나섰다. 

99%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1%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 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동원해 해괴한 수요예측으로 군불을 지피더니 드디어 신년 벽두부터 ‘KTX민영화’를 전면화했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2012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이 알려지자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괴담’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요금인하’로 국민을 현혹하고 ‘경쟁만이 죽어가는 철도 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저질스런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철도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공부문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 혹은 그로부터 위임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책적 독점에 기초해야 함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를 기반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 산업은 안전성과 공공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이미 경비절감과 이윤확보를 위해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진행했던 국가들마저 결국은 막대한 재정낭비와 연이은 대규모 철도사고를 경험한 뒤 공기업으로의 회귀를 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철도산업의 공공성은 11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거치며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철도의 소유구조와 운영 체제는 지난 정권이 추진한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치열한 사회적 논란과 합의에 기초해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사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역사적 배경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최소한의 논리조차 포기한 채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KTX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막바지에 ‘국민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려는 1% 부자정책의 완결판이며 마지막 먹튀 계획’으로 규정한다. 국민 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수도권․호남 고속철도의 독점 운영권을 30년간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계획을 국회와 시민사회, 국민적 논의없이 무수한 특혜 의혹 속에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은 1% 부자정책에 기반한 재벌특혜이며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요금인상을 비롯한 보편적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재앙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와 함께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국부유출 계획이며, 인천공항, 의료, 사회보험, 발전, 가스 등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추진의 새로운 시작으로 규정한다. 

국민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견을 “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폄하하며 “장차관들이 자리를 걸고 정책을 지켜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겁박에 이르러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며 재벌기업 특혜로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강화를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재벌기업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담당자까지 교체하며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졸속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은 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 ‘KTX 민영화’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1%의 재벌만 위한 정권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으로 99%의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의료, 사회보험,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민영화 의도를 분쇄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철도를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의 돈벌이의 각축장이 아니라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지역 간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인 교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 전략의 마련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2012년 1월 18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 첨부 : 기자회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