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금개악에 동조하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

 

연금개혁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삭감장치는 노인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심지어는 미래세대의 노후를 빈곤으로 전락시킨다. 연금개혁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심지어 자동삭감장치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세력이 요구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이재명 대표는 개혁이 아닌 개악을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지금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해 시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시민들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에 찬성한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과 뜻을 폄훼하고, 시민의 노후를 외면한다면 그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려 한다면 연금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5.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