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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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7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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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율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계엄사태로 인해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우리 사회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진단 · 분석한 보고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엄 사태 이후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 증폭
2024년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93.38원이었지만, 12월 환율은 1,434.42원으로 41.04원 상승, 2025년 1월 평균 환율은 1,455.79원으로 11월 대비 62.41원 상승.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신중 기조로 전환,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와의 격차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 이탈 등 환율에 부정적 영향 미칠 전망
- 미국과의 금리(기준금리 및 국채금리) 격차가 현 수준보다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보유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재구성 유인도 커지게 됨. 이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 또한 커지기 때문에, 자산시장과 외환시장이 상호 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위험.
▷주식시장 동향 : 2024년 8월 이후 2025년 1월까지 6개월 연속 외국인 순매도 지속(순매도 액 -23.4조원)
▷채권시장 동향 : 계엄 사태 이후 2024년 12월(-12.8억 달러), 2025년 1월(-12.7억 달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2달 연속 순매도.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반등하고, 국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불충분한 상황 또한 금리와 환율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슈를 다시 재 점화시키면서, 주요국의 금융완화(금리 인하)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 특히 일본의 경우 최근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있어, 앤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대두.
▷ 미국 인플레이션 : 2024년 10월 2.4% → 2025년 1월 3.0%
▷ 유로존 : 2024년 9월 1.3% → 2025년 1월 2.2%
▷ 일본 : 2025년 1월 인플레이션이 4.0%까지 급등
- 줄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또한 금리와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4년 3/4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대출 + 판매신용) 규모는 1,91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가계부문의 부채 축소(De-leveraging) 등 재무 건전성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경제는 물론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에도 상시적 위협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 이후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또한 향후 금리정책 및 환율에 부정적. 금융기관 기업 대출은 2024년 3/4분기 말 기준 1,905.8조 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0%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제조업 위축과 높은 무역의존도, 극심한 소비침체도 환율에 부정적 영향
-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계엄사태 이후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큰 폭 하락
-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축소 추세, 성장 동력 훼손 :
2010년대 상반기(11~15년) 29.98% → 하반기(16~20년) 28.39 → 2023년 26.54%
- 제조업 비중 축소 원인은 리쇼어링과 해외직접투자
: 미국 리쇼어링 정책으로 2015년 이후 제조업 분야 신규 일자리 큰 폭 증가
2006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투자수지(외국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 적자 폭 심화 추세
- 미중 갈등 및 무역 분쟁 심화 상황에서 과도한 무역의존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2023년 현재 무역의존도는 69.30%
최근 5년 평균 G20 국가 무역의존도 : 멕시코(74.21%) · 독일(71.55%) · 한국(65.75%) 순
- 소매판매액 지수 2022년 2/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감소, 극심한 내수 침체 반영
내우외환, 사면초가의 한국경제
: 탄핵정국의 조속한 마무리로 국제투기자본의 외환시장 준동 억제 필요
- 환율 변동성 확대 대한 우려로 경기가 급랭하고 있음에도,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3.0%)를 동결한 바 있음. 하지만 소비 · 투자 등 경기관련 모든 지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면서, 지난 2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경제 전망치를 1.5%로 크게 낮추는 동시에 궁여지책으로 기준금리를 2.75%(▽0.25%)로 내렸음. 금리를 낮춰 내수를 살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오히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기존 1.5%에서 1.75%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동시에 증권(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만 높아졌다고 평가됨.
-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정국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임.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길어질 경우 글로벌 투기자본의 준동으로 외환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이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정치 · 경제적 질서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