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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 성별 임금 격차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로서, △채용·배치·승진 등에서의 직장 내 성차별 경험 △경력단절 경험 및 일·가정 양립과 돌봄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 △성별 임금 격차가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 과제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한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경험

- 직장 내 채용, 승진, 중요한 업무 배제, 성별 임금 차이, 성희롱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성차별의 심각성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승진에서의 성별 차이(3.53)가 가장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음. 그다음으로 성별 임금 차이(3.43), 중요한 업무 배제(3.4), 채용에서의 성별 차이(3.35), 성희롱(3.13) 순으로 심각성이 인식되었음.

- 직장 내에서 채용 과정, 주요 업무 배제 및 배치, 승진에서의 성차별 경험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불이익을 경험한 것에서 여성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았음.

 

 

경력단절 및 일·가정 양립과 돌봄

- 여성의 61.9%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남성(40.6%)보다 21.3%포인트 높았음. 남성의 경우 주로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퇴사한 경우가 많았으나,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음.

- 성별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육아 돌봄과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의 경우, 승진 등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발언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84.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답해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우세했음.

- 한국 사회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11가지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용형태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사업장 규모, 원청·하청 관계, 직업 종류, 학력, 성별, 업무 성격, 공공·민간 부문, 경력, 나이, 업무능력·성과 순으로 임금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능력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시각이 강했음. 성별로는 ‘성별’ 요인에 대한 응답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과 성별 임금 격차의 경제·사회적 영향

- 한국 사회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묻는 복수응답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 응답은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1순위), ’정부의 성평등 정책 실현 의지가 없어서‘(2순위)로 나타남.

- 부모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을 부여받은 경험에서 20·30대 이하 여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부담과 문제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92.9%)이 성별 임금 격차 해결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크며, 특히 저출생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응답률을 보였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우선적 과제에 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1순위)과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와 성평등 의식 강화‘(2순위)로 나타남.

-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이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채용, 배치, 교육훈련, 승진 등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성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1순위), ’돌봄, 교육, 주거, 안전 등 사회공공성 강화‘(2순위)로 응답함.

 

 

시사점

- 설문조사 결과, 여성 노동자들은 채용·배치·승진 등에서 전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은 가장, 여성은 가사·육아·돌봄 전담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결혼과 임신·출산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젠더 불평등을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젠더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음.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저출생 사회가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

-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약화시키고, 성평등한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를 설계하여 변화를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노동·경제·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노동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동운동 활성화, 법·제도 개편 및 정부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함. 특히, 여성에게 가족 돌봄의 책임을 부과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돌봄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