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25년 3월 6일 |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내란수괴 윤석열 두 차례 거부권 행사
노조법 2 ‧ 3조 개정안 재발의
- 노조 가입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 반드시 포함해야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양대노총,야 5당 의원 발의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 제거로 거칠 것은 없다. 이제 국회가 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좌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 반드시 포함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함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내는 개인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에 대한 탄압은 결국 내란으로 이어졌고, 이제야말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라 밝혔다. 이어 “내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노조를 함부로 탄압하지 말라는 이 상식적인 요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며 “현장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퇴진 광장의 수많은 청년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2 ‧ 3조 개정에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이 제거되어 거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국회는 화답하라. 무엇보다 빠르게, 무엇보다 신속하게, 노조법 2 ‧ 3조가 개정되어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확인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요구했다.
[붙임]
1. 개요
2. 기자회견문
3.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남재영 공동대표 발언문
4.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5.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발언문
6.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 발언문
7.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김규우 위원장 발언문
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고석근 수도권 지회장 발언문
9.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하인주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10.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발언문
11.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발언문
12. 진보당 윤종오 의원 발언문
13.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 발언문
14.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발언문
15.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발언문
16. 노조법 2 ‧ 3조 개정안
[첨부] 사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