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포천 오폭 사고의 책임은 전쟁연습에 혈안된 군 당국에 있다

한미연합 전쟁연습‘프리덤실드’중단하라

 

 

오늘(6일) 오전 10시 4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이 KF-16 2대가 지상공격용 MK-82 폭탄을 각 4발씩 총 8발을 민간인 주거 지역에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주민 15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폭발의 여파로 다수의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었다.

 

공군의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 수 십대와 육군과 주한미군의 전차, 장갑차 등 대규모 전투장비가 투입되는 훈련임에도, 지역 주민들은 훈련 사실에 대한 사전 공지나 알림을 받지 못했다. KF-16에서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폭탄이 불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재난 안전 문자를 비롯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좌표입력 실수’라고 밝혔다. 통상 사고 원인 조사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군 관련 사건, 그것도 전투기 오폭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고의 원인을 지목한 것이다. 이 사고를 단순한 조종사 개인의 실수로 무마시켜, 다음 주에 진행될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연습‘프리덤실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군 당국의 꼼수로 읽히는 대목이다.

 

애당초 한미 군 당국이 대규모 전투장비까지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상황에도, 한미 군 당국은 접경지역 일대에서 실 사격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접경지역 실 사격 훈련을 통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도 모자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훈련을 강행한 한미 군 당국에 있다.

 

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전군의 실 사격 훈련을 중단한다면서도, 다음 주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군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을 염두에 둔 전쟁연습을 계속하겠다는 군 당국의 입장에 동의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몰고오는 전쟁연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 우발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규모 전쟁연습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군 당국은 예정된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이번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에 힘써야 한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로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민주노총은 접경지역 주민과 더욱 굳건한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치료 중이신 많은 접경지역 주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025.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