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공백 틈타 연금폭거 자행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오늘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미 오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밀실에서 개악안에 합의했다. 거대정당이 국정 공백을 틈타, 연금정치의 오욕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양당의 정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대노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p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4%p 증가했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개편이 끝나버렸다. 여전히 급여 적정선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긴 채, 세대 간 갈등만 불 지핀 꼴이다. 또한 이들은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며, 사실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위한 논의도 포함시켰다. 거대 양당은 향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긴커녕 급여 삭감과 노후에 대한 불안만 증폭시키겠다는 것인가!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방안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과거의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연금개악을 단행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2024년 국민들은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정급여-적정부담이라는 원칙과 사회연대에 기반한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양당은 국민들의 지혜에 따라 충실히 입법과정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노후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만 충실하며 연금개혁의 민주성마저 저버렸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이 확보해준 의석수로 연금개악을 막기는 커녕 이에 동조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했고, 각자도생의 미래 고령사회에 대처할 사회적 합의 정신도 훼손됐다. 밀실 국회가 미래세대까지 지속될 국민연금제도를 정치야합의 결과물로 전락시켜 버렸다.

 

 

국회는 이번 연금폭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는 숫자놀음으로 치부한다면 오산이다. 매서운 겨울 100일이 넘게 광장을 채우는 국민들의 염원, 곡기를 끓고 목숨으로 지키려는 민주주의의 회복은 내란수괴를 엄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입법기관으로서 민주성을 훼손하는 작금의 행태를 국민들은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 논의는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특고·플랫폼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금자동장치 도입 등 연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경고한다. 양대노총은 연금폭거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거대양당의 무능과 기만을 심판할 것이다.

 

 

2025.3.20.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