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세대의 입장을 왜곡하는 일부 주장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청년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분노하는 이유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대체율이 문제다”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목소리의 대부분은 청년세대의 분노라고 포장되어 있다. 맞다. 우리 청년세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르다.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세대의 입장을 왜곡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의 입장을 밝힌다.

 

지금 청년세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때문이 아니라, 낮은 소득대체율 인상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치 소득대체율 43%가 당장 지금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그 결과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자체를 받지 못할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일까? 아니다. 내년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부터 변경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즉, 소득대체율 43%는 우리 청년세대가 지금부터 꾸준히 납부해 연금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율이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43%가 정말 적정할까? 아니다. 연금을 40년간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체율이 43%로 이 숫자는 정말 명목상인 수치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산정하기 위해 EU의 실가입기간 평균인 36년을 가정해도 연금액은 월 130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13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2024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로 20년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69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으로는 적정한 노후를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3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76세 이상 노인의 경우 2명중 1명이 빈곤층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와 함께 우리의 노후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최소한 우리에게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부모님에 대한 사적부양의 부담을 최소한 경감시켜주고, 나아가 우리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는 수준의 개혁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부모세대는 물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의 결정으로 분노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를 요구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1인당 24개월을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출산크레딧 자녀 1인당 12개월에 셋째부터 18개월, 군복무는 12개월로 결정했다. 앞서 나온 것처럼 현재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로 20년에 미치지 못한다. 가입기간을 늘려 미래의 연금수급액을 조금이라도 높이자는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투입의 일환으로 크레딧에 대한 사전투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장기적 재정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방치한 것이고, 국회도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세대를 팔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말속에 우리의 노후에 대한 걱정은 없다. 정말 우리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요구하고 밝혀야 한다. 미래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능을 어떻게 높일지 밝혀야 한다.

 

심지어 이번 개혁이 정규직만을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이 마치 특권인것처럼 만든 이들이 누구인가?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과 같은 기형적 고용구조를 만든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와 투쟁에 어떻게 화답해 왔는가? 이번 연금개혁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요구는 어떠한가? 무시하고, 묵살하고 탄압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해 취업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까지 포기한 청년이 천만명이 넘는다는 ‘포청천’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이들이 누구인가? 마치 청년들을 위하는 것처럼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디에도 진정 청년을 위한 내용은 없다. 청년인 우리를 팔아 자신들이 원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제도를 훼손시키려 할 뿐이다.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포청천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취업과 연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등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양산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우리의 노후는 물론 부모세대의 노후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모든 이들의 연금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3.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