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남 산불 사망사고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21일 경남지역 산불 진화 중 시민과 공무원, 진화대원 총 1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민주노총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

 

닷새째 잡히지 않는 이번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번졌다. 이로 인해 진화 작업에 나선 이들은 바람과 사투를 벌여 매우 위험천만 현장이었다. 진화 작업에 투입된 많은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이 고립당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산림청과 경남도로 구성된 현장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무리하게 현장 인원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은 2023년 말 전국지자체에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를 구성할 것을 독촉해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산림청은 위험한 업무에 일반 공무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며 “일반 공무원 진화대는 큰불을 끄고 난 뒤 잔불이나 뒷불 감시를 하는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라 했으나 거짓말이었다.

 

희생당한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지자체 소속 공공일자리 사업 인력으로 산불예방기간 6~7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는 최저임금 고령 노동자들이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또한 대부분이 지방산림청 공무직으로 위험수당도 없는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미흡한 안전교육, 훈련, 진화 시스템, 그리고 차별적 처우 문제를 당사자들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향후 국가적 지원와 시스템 정비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위험한 재난 현장에도 인권과 생명권은 안중에 없이 인력을 동원하는 정부의 관행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산불 진화과정에서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제대로 된 보호구 지급,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재난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인력 확대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3.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