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업과 고용을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인상 규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6일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4월 2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의약품에도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구글 등 미국빅테크 기업 규제 금지, 부가가치세 폐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로 제로 관세를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압박하며‘미국 투자 확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미군 주둔비 인상’, ‘대중국 수출과 설비투자 제한’, ‘공정거래위 규제 해제’, ‘부가세 폐지’ 등을 요구하며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늦어지고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국내 산업 보호와 자주적인 통상정책이 부재한 상태다. 반면 개별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내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현지생산으로 대체하게 되어 국내 생산과 고용의 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부품·소재 협력업체의 국내 산업 생태계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산업의 기업, 노동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이뤄지도록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25.3.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