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4월 6일(일)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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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 일시/장소: 2025.04.07(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국회의원 신장식·이용우·허성무·정혜경, 민주노총

 

 

<프로그램(안)> * 사회: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인사말 [20분] - 국회의원 신장식 이용우 허성무 정혜경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제[50분] - 외투기업/투기자본의 문제점과 규제 방향: 나원준(경북대 경제학과) ○ 현장 사례 발표(안) [각 10분] - 제조업: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 금융·서비스업 · 사무금융 외투기업 및 투기자본 현황과 문제점: 사무금융노조 임동근 사무처장 ○ 질의응답 및 토론 [30분]

 

 

연이은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 제공으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급증하였으며, 허술해진 규제는 투기자본이 활개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제 살리기, 지역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앞다투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고 이를 위한 수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외투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이 인수한 기업 상당수에서 무책임한 철수나 매각 등의 먹튀 행각은 물론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 및 노동권 억압 등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국옵티칼 같은 중소규모 부품사에서 한국지엠 같은 완성차 업체까지, MBK가 인수했던 홈플러스의 도소매유통업에서 금융업까지 외투기업과 투기자본의 행태는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사모펀드 등에 대해 먹튀를 규제하고 전횡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들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이후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자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 부담,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위협까지, 외투기업과 투기자본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정부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국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현장증언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