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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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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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 일시/장소: 2025.04.07(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국회의원 신장식·이용우·허성무·정혜경, 민주노총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매년 늘고 있으며(2022년 16,767 → 2023년 17,375 → 2024년 18,794),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하고 있음.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제 살리기, 지역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앞다투어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고 이를 위한 수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였음.
◯ 외투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이 인수한 기업 상당수에서 무책임한 철수나 매각 등의 먹튀 행각은 물론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 및 노동권 억압 등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 최근의 한국옵티칼 같은 중소규모 부품사에서 한국지엠 같은 완성차 업체까지, MBK가 인수했던 홈플러스의 도소매유통업에서 금융업까지 외투기업과 투기자본의 이러한 행태는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사모펀드 등에 대해 먹튀를 규제하고 전횡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들이 절실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이후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음. 오늘 현장증언대회는 이러한 외투기업 등의 행태를 드러내고 새정부의 정책 변화와 법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임.
◯ 오늘 증언대회는 대표적 완성차 외투기업 중의 하나인 한국지엠, 이익만을 좇아 노동자는 나몰라라 내팽개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발레오전장시스템, 그리고 과도한 배당과 조세회피, 노조탄압은 물론 사모펀드의 개입까지 목도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사례까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는 자리임.
◯ 경북대 나원준 교수(경제통상학부)의 외투기업 규제 방향 제시와 다양한 현장증언을 토대로 오늘 증언대회에 함께한 신장식, 이용우, 허성무, 정혜경 국회의원은 새정부의 우선적 과제 중의 하나로서 외투기업 등의 규제 강화를 설정하고 관련 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설 예정임.
< 프로그램 >
* 사회: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인사말 [20분]
- 국회의원 신장식 이용우 허성무 정혜경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
○ 발제[50분]
- 외투기업/투기자본의 문제점과 규제 방향: 나원준(경북대 경제학과)
○ 현장 사례 발표 [각 10분]
- 제조업: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 금융·서비스업
· 사무금융 외투기업 및 투기자본 현황과 문제점: 사무금융노조 임동근 사무처장
○ 질의응답 및 토론 [30분]
※ 현장증언대회 자료집 다운받기 링크: https://nodong.org/data_paper/788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