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공범 한덕수와 내란세력 철저히 척결하자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자리에 대통령 몫 재판관을 추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최소한의 현상 유지 업무만 가능하다. 헌법재판관 추천은 적극적 행위로 위헌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란 공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다. 또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막기위한 의도다. 한덕수는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월4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안가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자다.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으로 지목되어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된 자다. 이런 자를 추천한 한덕수 권한대행 제정신인가. 내란 공범 한덕수는 대통령 놀이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헌법파괴범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내란세력 청산이 하루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025.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