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5년 4월 10일(목)	김성혁 연구원장 010-8278-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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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과 한국경제

 

 

민주노동연구원 김성혁 연구원장은,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2차대전 후 80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무역 시대가 마감되고 보호무역 근린궁핍화 시대가 도래하였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음.

 

-첫째, 트럼프 관세전쟁 배경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36조 달러의 국가부채, 제조상품을 글로벌 국제분업으로 조달하고 금융·서비스 경제로 전환하여 실물경제 약화, 중국 등의 추격으로 첨단제조업 경쟁력 상실 등으로 추락하는 경제패권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타국을 희생시키려는 것임.

 

-둘째,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는, 미국 경제재건과 안보 회복을 위해 호혜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임. 미국은 지속적인 상품무역 적자로 제조 기반이 공동화되고, 중요한 공급망이 훼손되었으며, 방위산업 기반을 적국에 의존하게 되었으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 경제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또한 미국의 경제 추락은 외국의 위조상품, 불법복제, 영업비밀 도용, 보조금, 비시장 관행 등 때문이며 외국의 번영은 미국의 수익과 일자리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셋째, 트럼프의 보호무역 논리는 수십년 간 자유무역을 외치며 WTO와 FTA를 주도해 온 미국의 정책과 모순되며, 외국의 희생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제국주의적인 태도임. 미국도 반도체지원법 등으로 보조금을 주고, 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들의 매각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함.

 

-넷째,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큼, 수출주도성장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며 기업은 관세를 피해 해외로 이전해도 이윤만 보장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 세수 감소 그리고 국내총생산의 감소로 귀결됨.

 

노동자, 서민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며 공공조달, 공정거래, 건강과 안전, 노동권, 방송·발전 등 기간산업에 외국인지분 제한, 식량자립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개입은 경제주권 차원에서 필수적임. 미국의 일방적인 FTA 협정 위반과 수입 개방 요구에 대해서 양보만 할 수 없으므로, 향후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 내수 확장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