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4월 15일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불법 사람은 없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 함께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지 말라!

 

1.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2. 취지

○ 2025년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나무 저장고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석 달여 만에 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습니다.

 

○ 최근 취합된 사례만 해도 이렇게 폭력적 단속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SNS에는 건설현장 식당을 출입국 단속반이 급습하여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아수라장을 만든 영상도 돌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강제 단속추방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부상을 입는 등 미등록 이주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 4월9일 올해 1차 합동단속을 4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77일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더 이상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반인권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정부합동단속을 발표한 법무부의 조치를 규탄하며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3. 진행 순서

-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규탄 발언: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 발언: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규탄 발언: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 규탄 발언: 김연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

- 규탄 발언: 존스 갈랑 (필리핀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 기자회견문 낭독: 도승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상현(녹색당 대표), 송은정(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항의서한 전달

 

4. 주요 구호

-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 이주민 혐오와 차별 부추기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 폭력단속 부상, 사망자 피해보상 출입국이 책임져라!

 

[붙임]

1. 기자회견문

2.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발언문

3.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 발언문

4.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고기복 발언문

5.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 발언문

6.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발언문

7. 필리핀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존스 갈랑 발언문

8. 단속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