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4월 17일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기금운용위 배제 2년 만에 위촉

 

 

-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공식 사과 요구"

- 민주노총은 국민 신뢰 받고, 노후보장 보장하는 연금 개혁 위해 노력할 것

 

 

민주노총이 기금운영위원회에 배제된지 2년 만에 위원으로 참석한다. 위원으로 위촉된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금운영위원회에 참석해“민주노총 배제에 대해, 위촉했으니 끝낼 문제가 아니”라면서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며 “단순히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을 넘어 국민연금 가입자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금 개혁 과정을 비판하면서 “청년의 연금 자동 삭감 장치 도입, 신 연금 도입 등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안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세대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고, 노후소득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가입자 대표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민주노총 역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3월 7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운용위원(윤택근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해촉한 바 있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을 양대노총 기금위 위원 세 명이 반대했음에도 강행 표결 처리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3일 후인 3월 10일에 기금운용위원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을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붙임]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