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통상협상,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는 한덕수

당장 굴종외교 협상을 멈춰라

 

 

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 등을 논의할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24일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협상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며 굴종 외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덕수의 대권 출마 발판에 온 국민의 생존이 볼모로 잡혀 있다. 한덕수는 굴종 외교 협상을 당장 멈추고 사퇴하라.

 

미 트럼프는 고율 관세 위협을 앞세워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이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논의하겠다 한다.

 

이 중요한 헙상을 임기 얼마 남지 않은 한덕수 체제가 하는 것도 문제다. 오히려 한 대행이 대선 출마 명분 마련을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졸속 협상에 나선다 의심된다.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도 한덕수는 대선 출마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속 간을 보며 가타부타 말없이 저울질한다.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처분 결정으로 위헌으로 좌초되자 출마 명분을 위한‘가시적 성과 만들기’아닌가. 졸속협상으로 본인의 대권가도를 위해, 미국에‘퍼주기’하겠다는 발상이다.

 

내란 공범이 국익을 위해 협상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한덕수는 굴욕적인 한미 통상협상을 당장 멈추고, 사퇴하라

 

 

2025.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