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4월 23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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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

돌봄노동자 대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2. 취지

○ 민주노총은 △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 공공돌봄체계마련, △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21대 대선 요구를 발표합니다.

○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 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사회서비스의 공적 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나 윤석열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돌봄체계마련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직종별 돌봄노동자 요구를 담은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선 요구를 발표하고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합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 발언 :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

○ 발언 : 윤화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사 경기지부장

○ 발언 :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 질의 응답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돌봄노동자의 대선요구발표 기자회견에 깊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