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4월 23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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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돌봄노동자!

모든 국민이 돌봄 걱정 없는 돌봄 사회 실현!

 

 

1) 개요

○ 일시/장소 : 2025.4.23.(수).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서미화·전진숙·남인순·박정·박주민·안호영·강선우·김영배·김주영·권향엽·김남희·박해철·민형배·박희승·이용우·임미애·장종태, (조국혁신당) 김선민·백선희, (진보당) 전종덕,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2) 취지

○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등을 위한 법제도 구축이 중요한 상황임

- 24.10.29. 돌봄체계의 기초로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입법 추진 중

-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돼 2026년 시행 준비 중

- 돌봄정책의 기본원칙 등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 대두

○ 이에 ▲돌봄의 공공·지역·노동기반 등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입법추진방안,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방안 등을 노동시민사회, 학계, 국회, 정부 등이 함께 모색하고자 함

 

 

3) 프로그램

○ 인사말

○ 토론사회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발제

-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보장 방안 (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돌봄통합지원법이 나아갈 길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교수)

-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교수)

○ 지정토론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

-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