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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위원회 시작

 

 

- 민주노총 “광장의 시민이 외친 차별과 빈곤이 없는 세상, 최저임금에서 열겠다”

- 22일 1차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2026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차별해소를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1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윤석열 파면 이후 첫 최저임금 위원회다, 차별과 배제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장하는 최저임금으로 광장에서 만난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겠다” 고 밝혔다.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위원 모두발언과 사업보고에 이어, 심의 안건으로 ‘최저임금안 심의 및 전문위원회 심사를 회부’를 가결했다. 전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전원위원회 보고 후, 전원회의에서 논의,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관련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회의에서 확인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다시 만난 세상에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될 대통령의 첫 번째 의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다.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이 21대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 이라며 “시민이 광장에서 외친 요구는 계엄 선포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간에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라며 ” 치솟는 물가 상승에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 특히,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전,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받아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선언했다.

 

 

향후 일정으로, 최저임금안 전문위원회는 5월 20일, 전원회의는 5월 27일, 5월 29일, 6월 10일, 6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의견 청취 일정은 5월13일과 15일 열린다.

 

 

 

[붙임] 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미선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