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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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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수)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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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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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 돌봄노동자 대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5.4.23.(수) 오전 11시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2. 취지 ○ 민주노총은 △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 공공돌봄체계마련, △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21대 대선 요구를 발표합니다. ○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 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사회서비스의 공적 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나 윤석열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돌봄체계마련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직종별 돌봄노동자 요구를 담은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선 요구를 발표하고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합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여는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여는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발언 :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 발언 : 윤화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사 경기지부장 발언 :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질의 응답
4. 기자회견문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하라!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돌봄복지국가 실현하라!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입법과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현재 돌봄노동자권리보장법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으며 무관심한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사회서비스원을 광역시도에 의무설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민간위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돌봄사회서비스의 95% 이상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전근대적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돌봄전달체계를 내팽개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사업안내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고 노동의 대가인데 복지부는 단 한 번도 노동자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수 십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고착시키고 처우개선은 전무한 상태로 지속시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시민들이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치적 계기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하고 노동자 시민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질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저출생초고령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서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 공공돌봄체계마련, △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한 21대 대선 요구를 발표한다.
[붙임] 돌봄노동자 대선 요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