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장 민주주의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 민주주의로

 

 

생명 안전의 후퇴와 개악을 일삼던 윤석열을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파면하고 맞이한 4월의 봄이지만, 죽고 또 죽는 일터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이 밀어 부쳤던 산안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민의 힘은 3월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입법 발의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심판 제청 건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화물안전운임제, 건설노동자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학교급식 폐암등 직업병 인정을 확대하는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과 인력 충원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도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은 흔적조차 없고, 교섭을 거부하는 박순관은 보석으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며 교섭조차 거부하여, 피해유가족들의 투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988년 15살 문송면 노동자 수은중독과 951명 직업병 원진레이온 투쟁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싸우고 또 싸웠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라는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 정신은 오늘 한화 오션 고공농성, 학교급식 폐암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는 투쟁 속에 살아있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의 민주주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위험작업, 폭염, 폭우, 감정노동 등 위험작업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로 예방 사업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확실한 감소 대책이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다.

 

윤석열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해 왔던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 단체협약 체결 투쟁, 건강권 쟁취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진행되는 조기 대선이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로 바꾸는 투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21대 대선을 맞아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전면 적용하라

- 사고와 과로사 막는 인력 기준 법제화하라

-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 보장하라

 

 

2025.4.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