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통상 압박, 경제 수탈 규탄한다

내란공범 한덕수, 최상목은 굴욕적 매국협상 중단하라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협상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이슈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언한 이른바 ‘One Stop Shoping’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번 협상의 결과를 자평했다.

 

한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매우 성공적인 회의’였다며, ‘다음주 합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의 평가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 간 통상 협상에서 어느 한편이 당장 다음주 합의가 가능할 정도로 만족을 표했다는 사실은, 사실상 이 협상의 흐름이 어느 일방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는 한덕수 총리의 앞선 발언이 이 가설에 신빙성을 더한다.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며 개인의 금적적 이익을 추구한 최상목 부총리가 협상의 대표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협상의 대상자가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은 동맹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제국주의 경제수탈’ 그 자체이다.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국을 강탈하는 미 제국주의의 실체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전 국민적 반대 속에 강행했던 한미FTA가 그러했고,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탈해 가는 방위비 분담금이 그러하다.

 

트럼프와 미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망정, 임기를 40여일 남겨 놓은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이 매국적 협상에 보란 듯이 나서는 모양새가 개탄스럽다. 얼마지 않아 사법 심판대에 오를 내란 세력들이 굴욕과 망국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광장의 힘으로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지켜낸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쳐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민주노총은 국민들과 함께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의 수탈에 맞서 경제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에 나설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

 

 

2025.4.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