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28 산재 노동자의 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언

 

 

4월 28일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원년이다.

 

1993년 인형을 훔쳐 갈까봐 굳게 잠근 태국의 공장에서 죽어나간 188명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투쟁으로 전 세계 국가가 산재 노동자의 날을 지정하기 시작한 지 30년 만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 10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코 앞에 둔 한국은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매년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 산재 사망 1위 산재 공화국이다.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고, 직업성 암, 골병, 고객 갑질, 일터 괴롭힘으로 우리의 일터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이다. 남발되는 산재 불승인, 200일, 300일이 넘는 산재처리 기간, 턱없이 낮은 간병 급여, 치료도 재활도 사업장 복귀도 산재 노동자에게는 절망과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며 생명 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을 추진했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4.28의 기치로 노동자 시민은 싸우고 또 싸워왔다. 1988년 15살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중독 사망부터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아리셀 참사까지, 원진레이온 투쟁부터, 삼성반도체 직업병, 학교급식 조리사 폐암까지 지난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생명안전 후퇴 개악에 맞서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이어졌다.

 

2025년 윤석열의 계엄에 탄핵의 철퇴를 내린 노동자 시민의 투쟁은 80년 5월 광주부터 시작된‘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였다.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터의 민주주의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눈으로 안전을 감시하는 일터의 안전은 시민 안전의 주춧돌과 최 일선의 방패막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21대 대선을 맞아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

2.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3.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전면 적용하라

4. 2인1조 등 사고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 법제화 하라

5.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 전면 적용하라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과 함께 4.28 기치를 높이 들고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5.4.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