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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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설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 어디까지 왔나

 

 

1.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정동길3 경향신문사)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2. 취지

- 2003~2004년 380여 일간의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을 통해 형성된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의 노력과 의지로 2005년 4월 24일에 노조를 설립함. 이후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을 할 수 없다며 설립신고를 반려함. 이에 이주노조는 설립신고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 2007년 고등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음.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려 8년을 끌고 나서 2015년에서야 대법원에서 담당 대법관이 바뀐 후 판결이 남.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법 상의 노동자이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음. 이에 이주노조는 10년 만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을 수 있었음.

- 길게 보면 2001년 평등노조 이주지부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역사에서 이주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활동가, 간부들이 계속해서 ‘표적단속’ 당하면서까지 힘들고 어렵게 지켜낸 노조임. 이주노조 활동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 운동, 진보운동 내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권리보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 노동운동 내에서 같은 조합원이자 동료로서 인정 및 조직화와 권리보장 사업 확대 등을 해올 수 있었음.

- 이에 이주노조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주노조 설립과 활동의 국내외적 의미, 노동운동 내의 의미와 과제 등 이주노동자의 노조 활동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인구감소, 노동력부족, 지역소멸에 직면하여 이주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권리보장, 인식개선과 연대강화, 노조 조직화 등 향후 활동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함.

 

 

3. 세부 계획

[사전행사]

- 이주노조 20년 활동 영상 상영

- 인사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설립 20년 축사

: 국제노총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사무총장 (영상 축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서면 축사)

: 권영국 변호사(이주노조 합법화소송 대리인, 정의당대표) (서면 축사)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이주노조 전 간부 축사

: 토르너 림부 전 위원장 (2008년 위원장) (해외 초청)

 

[토론회] 좌장: 김진억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0:30~11:00	3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사회자
11:00~11:45	45′	• 발제 ① 이주노조 20년 과거, 현재, 미래 (이주노조 섹알마문 부위원장) ②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국제적 현황과 노조의 전략 (이렘 아르프(Irem Arf 국제노총 평등국 정책담당)(영상발제) ③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확대와 권리보장 과제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발제자
11:45~12:15	30′	• 토론 ①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 ②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③ 금속노조대구지부 김희정 지회장	토론자
12:15~12:30	15′	• 질의응답 및 마무리 발언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