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4월 30일(수)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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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나서서 불평등 세상 뒤집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윤석열정권의 탄압은 극악했습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파괴하고 노조활동을 부정하였으며, 건설노동자의 단체협약을 무참하게 짓밟고 건폭몰이를 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급기야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 또한, 윤석열정권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아무런 실효성 없는 표준계약서 제정, 공제회 설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특고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 특수고용·플팻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에도 사용자들이 편법으로 개인사업자로 만들어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강제하고 노동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기나긴 소송을 거쳐야 하고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결이 나더라도 사용자들의 부당대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잔혹사는 끝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노동의 대가를 훔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비열한 행태를 단죄해야 합니다. 새로운시대, 새로운 민주주의를 개척해야 하는 새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부터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수백만명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대선요구안을 발표합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취지 및 입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김규우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다! 사회보험 전면 적용하라!

- 홍운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 지회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및 확대하라!

- 이윤선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대선요구안 발표)

- 기자회견 참가자

○  상징의식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