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4월 30일	권수정 부위원장 010-622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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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연대회의: 광장의 빛, 정책이 되다

성평등 노동을 위한 대선 토론회

 

 

일시 : 2025년 4월 29일 (화) 14시

장소 :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1.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금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차기 정부에서 넉 달동안 광장을 지킨 여성노동자들의 열망을 담아 ‘성평등 노동 정책’을 실현하기를 바라며,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성평등 노동을 톺아보고 이후를 내다보기 위해 <광장의 빛, 정책이 되다 - 성평등 노동을 위한 대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여성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죽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모든 사업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짚었고 극우의 준동, 코로나 이후 악화된 여성노동자 고용의 질을 설명하였습니다. 광장의 요구를 받아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차별시정국 신설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실 설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꼽았습니다.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돌봄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 적정 임금 보장 ▲사회서비스원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실효성 있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으로 개정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공시제 도입 ▲채용성차별 근절 ▲여성관리직 및 임원 50% 할당제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하며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및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 대책 마련이 주요하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4. 이후 권수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성별임금격차와 성평등 단체교섭 법제화를 위한 제언:프랑스 사례에 비추어’를 통해 단체교섭만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평등 단체교섭이 필요함을 알렸고,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발표하며 법인 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성희롱 피해자 지원체계 신설, 안전한 일터를 위해 민간기업의 성희롱 예방지침 실태와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윤정(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별 임금격차 없는 일터,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를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소개하며 현행 대한민국 성평등임금공시제 평가 및 개선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애(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이주민-선주민 모두의 삶이 재생산되는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이주민 도구화 정책 중단 요구 등 현재의 과제를 짚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5. 차기 정부가 성평등 노동 정책을 실현하고 여성노동자도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토론회 자료집과 생중계 영상 링크를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https://drive.google.com/file/d/11_dd89FZCOpvQzzY0wAJ5GakCNFASpvB/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