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 파괴범 대선 출마? 내란 세력 최후 발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 대선 출마한다고 한다.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다시 최종 경선하는 그림이다. 헌법 파괴범이 헌법 수호를 책임질 대통령이 되겠다니,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시 한덕수는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한덕수에게 보고 했다고 했다. 공수처도 한덕수를 내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덕수는 헌법 파괴범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고 헌법재판소도 임명 거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는 반대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고 헌법학자들이 말했지만 한덕수는 지명을 강행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는 8명 전원 일치 결정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는 자신의 처세에 눈먼 매국노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자신의 대권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란 혐의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 외교적 성과를 부각한다는 점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협상 당사자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한국은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그 성과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다. 조기 대선 이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내란 세력의 최후의 발악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수감돼야 할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가당치 않다.

 

 

2025.4.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