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5월 14일(수)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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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 개최

○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13:30 ~ 2025년 5월 16일(금) 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프레시안, 참여연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습니다. 파면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기대선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광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산적한 현안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성장은 장기화되었고,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 역시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내수경기를 침체시키고 있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기후위기, 트럼프의 관세정책, 미중 패권갈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들도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복합위기 상태입니다.

3. 이번 조기대선을 통해 취임할 새 정부는 내란세력 척결과 광장의 열망을 담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으나,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지율 하락 등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4. 문제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과거와 같이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이를 통한 경제 회복을 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과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5.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을 인정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탄탄하게 버티고 잘 사는 나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복지를 지출이 아닌 내수기반 강화의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6. 민주노총은 민주노동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프레시안,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공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을 5월 15일(목)과 16일(금)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7. 이번 포럼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중심에서 복지를 기반으로 한 내수중심의 경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산업발전,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금융과 통화, 재정정책, 소수의 경제관료가 아닌 사회구성원이 함께 하는 민주적인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