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부 독립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적 공정성도, 정치 중립의 의무도, 대법원 내규와 관례도 무시해 시민의 의혹과 분노를 일으켰다. 조 대법원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청문회 불출석하자, 국회는 특검을 추진하겠다 한다. 대법원과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다.

 

‘평화로운 계엄’‘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 윤석열처럼, 조 대법원장도‘대선 이후로 재판 연기’‘대선후보에 아무 일도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텐가.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 헌법 제1조를 위반이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판결한 선고는 야당 대선후보 한 사람을 겨냥한 군사작전 같은 재판 절차였다. 전례 없는 초유의 사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신뢰를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헌법 1조를 위반했기에 탄핵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국 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변호사 약 200명이 참여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전국의 법학교수 119명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언제까지 민심과 엇가려 하는가.

 

버스 기사가 민주노총 가입 직후 8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한 반노동 대법관도 이번 판결에 동의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번 사법구테타를 주도했다. 그들이 대법원에 똬리 틀고 있는 한 노동대개혁․ 사회대개혁은 요원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참으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는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라 정치화된 사법부를 올곧게 세우는 과정이다.

 

 

2025.5.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