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선 영향’불출석 명분 없다

검찰은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가 “대선에 영향 줄 수 있다”며 14일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내놓을 말인가. 시민을 고통으로 밀어 넣은 범죄 피의자가 도리어 피해자인 양 발언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김건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중대한 혐의를 명시했다. 김건희는 불출석 사유로 △공천 개입 수사가 진행되면 추측성 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연기된 전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대면 조사 없이 진행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검찰은 이미 공천 개입과 관련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지난 2월부터 김건희 씨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다. 남은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조사다. 그간 드러난 의혹만 해도 공천 개입, 명태균·건진법사 연루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차고 넘친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윤석열은 지난 11일 SNS에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며 또다시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선거에 영향을 걱정할 거라면, 김건희는 윤석열의 입 부터 단속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은 시민이 직접 나서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범죄 피의자인 김건희는 대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김건희를 즉각 체포하라.

 

 

2025.5.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