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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일방적인 통상,안보 수탈 정책 중단하라!

내란 내각은 굴욕적인 통상협상 중단하라!

2025년 5월 14일(수) 오전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1.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지중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각계 발언

: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기자회견문

 

미국의 통상,안보 수탈 정책 규탄한다!

 

 

내란 공범 내각은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한미 정부간 2차 통상협상이 오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의 기간에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차 협상을 통해 한미는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4대 의제를 집중 협상키로 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7월초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키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 한미간 기술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의 세부 항목 등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미국의 통상 안보 수탈 정책 규탄한다!

한미간 통상협상은 미국이 누적된 자국의 무역, 재정적자 원인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며, 대미 수출품에 대한 고관세, 수입 품목의 전면적 확대, 투자확대, 통화 및 환율 조정, 방위비 추가 분담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자국 경제,군사정책에 따른 후과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수탈을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다.

 

미국에 다 내주는 굴욕협상 반대한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영국,일본,한국,호주,인도를 우선협상국으로 지목하여 협상의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협상 시작도 전에 내란공범 한덕수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여객기 구매, 조선 분야 협력은 물론,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졸속 협상 전략을 공개하였고, ‘미국에게 역사적으로 빚이 있다’면서 노골적인 퍼주기를 지시하고 나섰다. 협상 대표단 역시, 일본의 경우 협상 대상에도 올리지 않은 통화,환율까지 협상 의제로 상정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제시한 7월초 시한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미국에 다 내주는 굴욕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공범 내각은 협상에서 당장 손떼라!

지금의 굴욕협상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각이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내각은 국민을 ‘수거’, ‘사살’ 대상으로 운운하며 자행한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사실상 방조했고, 심지어 옹호하기까지 했던 자들이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던 내란 공범 내각의 본색은 이번 대미 협상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내각에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중요한 협상을 어떻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이제 대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고, 내란 정권은 교체되고 말 것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미래를 결정할 주요한 협상을 내란 정권의 잔존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내란 공범 내각은 당장 협상에서 손을 떼라!

 

졸속, 밀실, 굴욕협상 당장 중단하라!

지금 미국정부는 여러 나라들과 협상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미간 세부 협상 품목 등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까지 요구하는 등 밀실협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들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국가별 대응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결과는 천차만별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전제로 협상한 영국은 농업 등 여러 분야를 대폭 내어주고서야 관세 인하를 얻었지만, 맞불 관세로 대응한 중국의 경우 상호 관세 철폐로 관세 인하와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이미 공개된 미국의 정책방향으로 보나, 논의할 의제의 범위로 보나, 이번 한미간 협상은 우리 경제, 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각국의 협상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익을 중심으로 철저하고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협상 시한도 필요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 졸속,밀실,굴욕협상 당장 중단하라!

 

미국의 경제-안보 ‘원스톱 약탈’을 주권자의 힘으로 저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한국에 지불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비용’을 운운하며 안보 분야의 비용 전가 의지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최근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미 통상협의를 토대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통상 협상이 마무리 되면, 대중국 압박 동맹으로서의 성격 변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협상, 한미일 군사일체화 등 안보분야의 청구서가 곧 날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원스톱 쇼핑’ 구상은 사실상 ‘원스톱 약탈’ 선언이다.

우리는 한국 경제의 희생을 강요하고 적대적 군사갈등으로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 처럼, 경제 약탈, 안보 위기 전가하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에 마침표를 찍고, 민생과 주권, 평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미국의 통상,안보 수탈 정책 규탄한다!

내란 공범 내각은 협상에서 당장 손떼라!

졸속 밀실 굴욕협상 중단하라!

 

2025년 5월 14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붙임]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