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기후위기 해결,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한다

 

기후위기,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들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작년 2024년은 결국 전지구적으로 1.5도 이상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습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전세계가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노력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단체들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지목하며 기후악당이라는 악명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전력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입니다. 그 대부분은 석탄발전에 의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73.3%, 2021년). 국제사회가 이미 걷고 있는 길처럼,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환경단체들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석탄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온 노동자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동의하였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은 전력 생산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다는 자부심 만큼이나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려는 의지와 계획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작년(2024년)에 이제 겨우 10%를 넘었지만, OECD 평균 36%에 비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실효적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에도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2038년까지 4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대책은 모호합니다. 당장 올해 폐쇄되는 태안 1호기 노동자들은 어찌 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바다는 거대한 돈놀이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의 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6%에 해당하는 19.4GW가 외국 기업 소유입니다. 발전 공기업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는 전체 용량 중에서 2.1%에 불과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민영화는 심각한데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까지 폐쇄하고나면, 발전산업 전체의 민영화는 필연입니다. 국민들은 불필요한 민영화 비용을 부담하고, 에너지 주권은 위태로와집니다. 수익성 논리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은 요동치고,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긴급한 에너지 전환 속에서도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에너지 공공성을 지킬 때 더욱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합니다. 시장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배를 불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발전공기업들이 해상풍력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의 공적 개발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족쇄를 풀고 역량을 모으며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시민참여 협동조합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계엄의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시민들은 ‘평등’을 외쳤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와 평등을 지키는 길은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손을 맞잡고 선, 기후사회단체과 노동조합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기후위기 해결,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입니다.

 

 

2025.5.15.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국회 정진욱의원, 김동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