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사의 노동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 스승의 날에 부쳐 -

 

 

44회 스승의 날을 맞는 오늘, 여전히 학교 현장은 교사에게 ‘안전한 일터’가 아님을 절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 10명 중 8명이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67%는 노동환경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년까지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했다. 교사의 노동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황에서, 학생의 행복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교사의 노동조건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다. 그러나 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교육 당국은 저출생을 이유로 매년 교사 정원을 수천 명씩 감축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룬 4,234건 중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실질적 보호조치는 미흡했다. 교사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질도, 공공성도 지켜낼 수 없다.

 

교육현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지금껏 교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제한당했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을 반영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돌아간다.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의 정책으로는 교사들의 고통과 교육현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기본권은 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역사적 변곡점을 앞둔 지금,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고, 교육정책 생산의 주체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학교가 전국 곳곳에서 실현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5.5.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