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아바타, 노동 파괴자’ 김문수는 대선 후보 자격없다

 

 

 

15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복지도 없다”고 했다

 

 

김문수의 발언은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백골단식 반노동 인식의 전형이다. 스스로 노동운동가였다 말하는 자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을‘악법’이라 규정하고, 이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 노동의 참담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94%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며,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무려 69.9%에 달한다. 법의 보호를 가장 절실히 받아야 할 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김문수는 “기업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는 극단적 프레임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비용으로 치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화하는 법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와의 교섭권 보장은 오늘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다.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은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수괴 정부의 반노동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김문수의 노동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복사판이다. 그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다. 김문수는 내란 청산 대상이다.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이런 자가 다시는 노동 운운하며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

 

 

2025.5.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