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5월 16일(금)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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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1.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19일(월) 14시

○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극악했습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안전운임제, 건설노동자의 단체협약을 짓밟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급기야 우리의 동

지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 또한, 윤석열 정권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실효성 없는 보호 대

책을 마련했을 뿐 정작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은 방치해왔습니다.

○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는 동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상 노동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로부터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열어 낸 대선 국면에서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우

선 과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대

회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들은 △근로기준법 2조 개정 △ 노조법 2·3조 개정 △ 사회보험

전면 적용 △ 적정(최저)임금 적용 및 확대 △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 정부 차원의 정

확한 특수고용 실태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 노조 탄압하는 공정거래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

고 우리의 요구를 각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안)